오는 9월부터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가 투기지역(서울 강남 서초 송파)을 제외한 지역에서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내년 3월말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적용을 사실상 받지 않는다,

또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는 주택 기금을 통해 호당 2억원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한다.

29일 정부는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당정협의를 거쳐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DTI 적용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적용 할 수 있게 했다.

세제 부분도 주책거래가 정상화되도록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올해로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2년간 연장 시행하고 취‧등록세 감면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저소득 세입자에 대해 주택기금의 호당 대출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주택신보의 보증한도도 확대할 예정이다.

보금자리주택은 당초 계획된 물량대로 추진하되 주택시장 수급상황을 고려해 사전예약 물량을 축소하고, 사전예약 시기도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했다.

또한 민영주택 공급비율(25%)도 지구별 특성을 감안해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건설업체의 자구노력을 적극 유도하면서, 견실한 업체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P-CBO 발행과 미분양주택 매입 확대 등을 통한 자금지원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실수요자의 거래불편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집값 안정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주택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TIP:  DTI(Debt To Incom, 총부채상환비율) 돈을 빌린 사람이 1년간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의 총액을 연소득으로 나는 비율. 이 비율을 50%로 적용하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봉의 절반을 넘지 않도록 대출 금액이 제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