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한 조합의 자금내역 등 정보공개 항목이 확대돼 주민의 알권리가 강화되고 조합 운영이 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도지사가 주택정비사업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시행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6일 국토해양부는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의 일시 철거로 인한 전세가격의 상승 방지를 위해 시·도지사가 1년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 인가시기를 조정하도록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르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시·도지사의 권한인 주택정비기본계획의 수립과 주택정비구역 지정을 이양했으나, 사업 시행에 필요한 조례는 시·도의 조례를 따르도록 하여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이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조례 제정 권한을 부여해 지역 특수성 및 여건에 맞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세입자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세입자 주거이전비(4개월), 휴업보상비(4개월)를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보상하는 경우에만 해당 정비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100분의 125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었다.

이에 재개발사업에서 법정기준(세대수의 17%) 이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등 다양한 세입자 보호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는 경우에도 용적률 상향이 가능토록 하여 세입자 주거안정을 한층 높였다.

이와 함께 주택정비구역의 주민이 추진위원회 구성, 추진위원회 업무, 조합설립 등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동의서에 지장날인 및 자필서명하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변경해 인감증명서 발급에 따른 행정 불편을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