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된 교사는 교원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한 현행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8일 헌법재판소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 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교원노조의 자주성와 주체성을 확보라는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며 이 같이 판단했다.

아울러 "해고자가 일시적으로 포함됐다고 해서 정당하게 활동 중인 교원노조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면서도 전교조의 경우 10년 이상 해직자가 조합원에 포함돼 있었지만 법외노조 통보는 2013년 10월 24일에야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법외노조 통보는 행정당국의 재량적 판단 사항"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