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추가 도발시 조치

우리 국민들은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전쟁을 불사하고 즉각적이고 단호한 군사조치를 취하는데 많은 지지를 보냈다.

2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는 지난 23일 북한의 서해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긴급 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북한이 만일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정부와 군 당국이 취해야 할 대응 방안으로 ‘전쟁을 불사한 즉각적이고 단호한 군사적 조치’라는 응답이 47.3%로 ‘확전을 피하는 방어적 대응과 정치, 외교, 경제적 조치’ 42.4%보다 오차범위 내 수준의 우세를 보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0.3%로 나타났다.

‘전쟁 불사 즉각 대응’ 응답은 남성(63.0%)이 여성(31.9%)보다 2배 가량 많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50대(53.1%)와 60대 이상(50.6%)에서, 권역별로는 경북권(54.2%)과 경기권(51.7%)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반대로 ‘확전을 피하는 방어적 대응’ 응답은 연령별로는 30대(52.1%)와 20대(49.5%), 권역별로는 전라권(49.9%)과 서울권(48.3%)에서 높게 나타났다.

북한의 이번 공격에 대응하는 정부와 군 당국의 조치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63.6%가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고,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23.8%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2.5%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정부와 군 당국의 대응 태세에 대한 다소 비판적인 평가는 예기치 못한 막대한 피해를 사전에 막지 못한 정부에 대한 불만과 대통령의 냉 온탕식 확전발언 논란,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군의 방어 및 응전태세 허점 실태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40대(72.5%)와 30대(67.8%)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권역별로는 경북권(69.9%)과 경남권(67.5%)에서 비판적 응답이 많았다.
전국적으로도 60% 이상이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로 조사되어 이번 사태에 대한 우리 정부와 군의 초기 대응에 미흡함을 지적했다.

북한이 이번 도발을 일으킨 가장 핵심적인 이유와 배경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김정은 세습체제 확립을 위한 내부 결속용’(44.6%)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이어 ‘핵시설 공개와 맞물린 대미협상용’(23.1%), ‘남북관계 단절 등 남한 정부에 대한 대북정책 불만’(17.5%), ‘서해 북방한계선을 둘러싼 대립의 심화’(5.3%) 순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4%였다.

향후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에는 ‘유화적 대응이 아닌 강경책으로 가야 한다’는 응답이 57.5%로 ‘화해와 협력을 강조하는 햇볕정책으로 가야 한다’는 응답 29.5%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3.0%였다.

정부와 군 당국의 북한 도발 대응 조치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별도로 민간인 사상자까지 나온 이번 사태를 일으킨 북한 지도부와 군부에 대한 반발이 확산, 대북강경책에 대한 지지도가 상승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대북강경책’에 대한 응답은 남성(67.9%)이 여성(47.3%)보다 비율이 다소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50대(65.6%)와 40대(60.1%), 권역별로는 경북권(66.5%)과 경남권(65.6%)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햇볕정책’에 대한 응답은 여성(34.1%)이 남성(24.8%)보다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20대(35.4%)와 30대(35.0%)가 많게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특히 전라권에서 ‘햇볕정책’에 응답이 평균을 크게 웃도는 52.0%의 응답률을 보였다.

한반도에서의 전쟁가능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낮다’라는 응답이 47.1%(매우 낮다 8.4%, 낮다 38.7%)로 ‘높다’는 응답 40.5%(매우 높다 8.9%, 다소 높다 31.6%)보다 다소 많게 조사됐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2.4%였다.

이번 조사에서 ‘대북강경책’에 대한 지지율이 높음에도 전쟁가능성은 낮게 전망하는 응답이 우세한 상황은 기본적으로 전쟁을 바라지 않는 인식이 저변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최근 잇따른 북한의 도발을 경험하며 소위 ‘내성효과’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24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67명을 대상으로 ARS전화설문으로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99%p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