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독도에 대한 영토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2008년부터 추진해온 ‘독도체험장 조성 사업’이 전면백지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서구강화군甲)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집행예정이던 독도체험장 설치 예산 3억 5천만원은 전액 불용처리 될 전망으로, 2011년에는 아예 예산이 배정조차 되지 않아 사업 자체가 취소됐다.

국토해양부가 한국해양연구원에 발주한 ‘독도체험장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보고서의 ‘독도체험장 조성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도를 방문했던 응답자의 78%가 친환경적 독도체험장 조성에 찬성했다.

찬성의 가장 큰 이유로는 방문당시 짧은 체류기간(30분)에 아쉬움이라고 답했다.
또한 독도체험장이 조성될 경우 84%가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학재 의원은 “국민의 대다수가 독도체험장 설치에 찬성하고 있고, 체험장이 조성되면 방문하겠다는 의사표명 비율이 84%에 이르는 등 국민적 열망이 모아진 사업을 왜 중단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독도체험장 설치의 원안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한 “2008년 8월 한승수 총리의 독도방문 직후 ‘독도영토관리대책단(범정부회의체, 14개 부처․기관 참여)’을 구성해 사업을 확정했다.
80억의 예산을 확보해 진행하던 사업을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까지 마친 상태에서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백지화하는 것은 정부의 지나친 ‘주변국 눈치보기’이며 ‘저자세 외교’의 단면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다”라고 비판했다.

※ 독도체험장 조성사업 : 독도 영토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간접교육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직접방문을 통해 1~2박 가량 머물며 독도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