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세수결손으로 재정여력이 어려운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민간과 수익·위험을 공유하는 제3의 투자방식을 도입해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민간기업과 투자손실을 분담하고 이익도 나누는 위험분담형(BTO-rs)과 손익공유형(BTO-a) 모델을 마련해 서울시 경전철, 경인고속도로 지화하 사업 등을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새로운 투자방식을 도입하고 관련규제를 없애 민간투자를 확대하는 이런 내용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민자사업에 수익형(BTO)과 임대형(BTL)을 변형해 'BTO-rs'와 'BTO-a'를 도입해 총 7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BTO-rs는 정부와 민간이 시설투자비와 운영비용을 50대 50으로 분담해 이익과 손실을 나누는 방식이다. 고수익·고위험 사업을 중수익·중위험으로 변경하는 셈이다.

BTO-a는 정부가 민간투자비의 70%와 민간투자비 30%의 이자비용과 운영비용을 보전해 위험을 분담하고 초과이익 발생시 공유하는 방식이다. 30%의 원금은 보전되지 않는다.

이 같은 방식을 도입하면 투자기업들의 사업 리스크가 감소해 7조원 규모의 신규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4조8000억원 규모 서울시경전철, 1조원~1조5000억원 규모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한 대표적인 사업이라는 설명이다. 

지방상수관망과 정수장 개선사업(7000억원), 하수폐수처리장 개량사업(3000~5000억원)도 새로운 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중위험·중수익을 선해하는 금융권 투자패턴에 부합하고 재정상 추진 곤란했던 상수관망 개선사업도 추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민간투자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도 추진한다.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범위에서도 제외해 대기업 건설사들의 투자를 유도한다. 

민자SPC 부채상환적립금을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고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세 영세율 일몰도 연장할 방침이다.   

또 최다출자자인 건설사가 민자SPC의 임원구성 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건설기간 동안 계열회사 편입을 유예해 대규모 건설사들의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분율 30%규정으로 인해 민자SPC의 지분탈퇴자가 있어도 최대출자자의 경우 지분인수가 곤란해 사업이 지연됐던 점을 감안한 조치다.  

민간의 BTO 사업 최소자기자본비율도 20%에서 15%로 인하해 초기 건설단계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시켰다. 사업 최조 제안자 우대점수는 총점 1%에서 2~3%로 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