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낙동강살리기 사업 중 경남도 대행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 경남도에 대행협약 해제를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하천법에 따라 경남도에 13개 사업(사업비 약 1조2천억원 규모)을 대행협약서를 체결해 공사를 시행중이었다.

하지만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이후 대행사업 구간의 사업추진이 지지부진 하고 일부 구간은 착공도 못하는 등 경남도 대행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경남도 대행구간의 공정률은 10월말 기준 16.8%(7~10공구는 1.6%)로 낙동강 전체 공정률 32.3%보다 크게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에 국토부는 더 이상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행거절을 사유로 대행협약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대행사업의 수요기관을 경남도지사에서 국토해양부장관(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변경하고, 계획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협약해제와는 별개로 사업시행과정에서 해당 지자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불법 매립토 등 폐기물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하고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상남도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의 4대강 사업 회수 통보에 대해 기자회견을 갖고 당혹스럽지만 의연하고 당당하게 대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강병기 정무부지사는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늘 오전 10시 정부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통해 우리 도에 낙동강 사업 대행협약 해제를 통보해 왔다. 경남도는 정부와 경남도가 체결한 대행협약서에 근거해 정부가 정한 사업 원안의 일부를 조정할 것을 요청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경남도나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대한 사안이고 김두관 지사가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해외 출장 중인 점을 국토부에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없는 시기에 사업권 회수를 통보한 것은 경남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시의적절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강 부지사는 또 “국토부에서 말한 대행협약 해지 사유도 협약서상 해지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의연하고 당당하게 이 상황을 대처해 나갈 것이다”면서“지사가 귀국하면 본 사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해 대응방안을 정할 것이다. 국민과 경남도민의 성원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