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준 위원장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정특별위원회' 위원장 안홍준은 금일 오전 7시 30분 국회에서 관련 전문가 및 정부 부처와 함게 영유아보육법 4월 임시국회 재추진에 따른 '아동학대근절특위 회의'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은 특위 정책의총 보고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회의 논의 결과 2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의총 보고안을 도출하였다.

CCTV운영, 공개 및 열람 시 인권 침해방지 조항을 보완키로 했다. ▲영상 정보의 오남용 폐해 등을막기 위한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책무조항 신설▲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정보만을 당당하게 수집, 처리 규정 추가

보건복지위 원안에 있던 CCTV 설치 의무화 시 네트워크 카메라를 허용하는 부분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비롯한 다양한 논의를 거쳤다. ▲지난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상정안은 법사위에서 네트워크 카메라항이 삭제▲인증된 아이의 영상만 제공하고, 이외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하는 기술 등의 적용이 가능한 만큼 네트워크 카메라 허용 여부를 개정아넹 담을지 논의▲보건복지위안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 관리할 수 있다"

특위가 마련한 이 안은 이 같이 CCTV 설치 의무화와 병행하여 영유아 및 보육교사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법적 보완 장치를 강화했다.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는 재추진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위는 3월 중 의총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특위안을 보고하고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와 함께 4월 중 어린이집 교사 양성체계 및 자격 강화, 5월 중 우리나라 아동학대 근절책 마련을 주제로 안심보육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