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4일 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2%대 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상품이 나온다. 대출자의 이자부담을 낮추고 원금 분할상환을 유도해 가계부채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한 정부 대책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가계빚이 1100조원에 육박하는데도 대출 총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가계부채 대응 방향’을 발표해, 연간 20조원 한도로 기존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을 고정금리이면서 원금 분할상환을 하는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상품(‘안심전환대출’)을 각 은행을 통해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 각각 23.6%, 26.5%인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29.0%와 31.9%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인하해줘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전체적으로 평균 0.09%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금융위의 올해 가계부채 대책이 여전히 이자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을 뼈대로 하는 대출 구조 개선에만 맞춰지면서, 빠른 속도로 불어나는 가계빚 총량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