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 개편을 두고 경기도 의회와 공인중개사 협회 사이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정 요율제가 경쟁 제한성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 해석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고정 요율)에 대한 질의 회신’에서 “고정 요율제는 가격경쟁을 배제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상한 요율제보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경기도에 전달했다.

공정위는 검토의견에서 “중개보수를 고정 요율로 단일화할 경우, 가격경쟁이 소멸돼 담합 효과를 가져온다”며 “중개 대상물의 종류·특성, 중개난이도, 서비스의 질, 거래량 등에 따라 가격 경쟁을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특히 “주택이 고정 요율제로 전환되면 매매 6억원·전세 3억원 미만의 고객은 수수료 협의권이 없어져 소비자에게 더욱 불리해진다”며 “중개업자 간 서비스 등의 경쟁만 허용하는 것은 소비자가 중개보수 할인 혜택을 받을 기회를 차단하고 중개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공정위는 이어 주택을 고정 요율제로 정할 경우,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의 수수료를 상한 요율제로 정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과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경기도의회의 결정이 경쟁제한성이 있는 만큼 공정거래법 제 63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 등)에 의해 개선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