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입찰과정에서 내부정보 유출, 턴키담합의혹, 평가위원선정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1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민주당 백재현의원은 16개 보의 턴키 입찰 채점결과표와 평가위원들을 분석한 결과, 대형 건설사들의 밀실 담합과 사업 나눠먹기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며 초대형 비리사건인 4대강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백재현 의원에 따르면 배점을 해 봤거나 심사를 해본 전문가들이라면 각 공구별 채점표를 보는 순간 100% 담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급순위 1위에서 5위까지인 현대, 삼성, 대우, GS, 대림 등에 SK가 추가되어 나눠먹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

예를 들어 한강3공구를 보면 삼성물산이 아닌 삼성중공업이 대림산업과 입찰에 참여했는데 삼성중공업은 애초부터 턴키에서 대림산업을 이길 수 없는 회사였고, 원래 팽팽하게 붙으면 턴키라는 것이 1~2점 차이가 나는 것이 대부분인데 무려 11.4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마찬가지로 한강 4공구도 1위 삼성물산과 2위 두산건설과의 점수 차이가 9.9점, 한강6공구도 1위 현대건설과 2위 SK건설과 9.5점 금강6공구 1위 GS건설과 2위 현대산업개발도 10.25점, 낙동강 18공구 1위 GS건설과 삼성엔지니어링 8점 등 전 구간이 10점 안팎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금강7공구의 경우 1위인 SK건설과 3위인 현재건설의 점수 차가 무려 13점 이상 차이가 나는데, 한강 6공구에서는 현대건설이 SK건설을 4점 차로 앞서고 있다.

이는 각 공구에 사전 낙점된 업체들에 맞추어 각본대로 짜여진 채점결과이고, 국토부와의 물밑대화와 상호간 우정출연을 통해 구색을 맞췄기에 가능 했다는 것.

턴키입찰 평가위원 선정방식과 구성의 편향성도 지적됐다.

국토부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2009.11.26)전인 2009년 9월에 이미 3000명에 달하던 턴키공사 심의위원을 120명으로 줄였다.
이후 공정성을 위해 입찰참가업체가 추첨으로 심사위원을 선정하던 방식을 4대강 턴키입찰부터는 사업발주처가 직접 선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했다.

턴키로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밀어붙이기 위해 제도를 바꿔 발주처의 영향력 행사를 강화 한 것이다.

<4대강 사업 턴키 평가위원 명단>

공구	소 속	직 위	성 명	분 야	비고
한강 3․4 공구	국토해양부	4대강본부팀장	안시권	수자원
		건축기획과장	김일환	조경․환경
		간선도로과장	이성준	시공관리
		도로운영과장	권오성	시공관리
	수자원공사	부 장	박봉진	수자원
		부 장	김영도	기계․전기
	도로공사	부 장	강형택	토질․구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진영환	조경․환경
	건설기술연구원	실 장	김창완	수자원
	경북대	교 수	민경석	조경․환경
	고려대	교 수	이인모	토질․구조
	서울대	교 수	박종근	기계․전기
금강 6․7 공구	국토해양부	4대강본부팀장	정진섭	수자원
		항만재개발과장	박하준	조경․환경
		간선도로과서기관	이상주	시공관리
	수자원공사	부 장	권영대	기계․전기
	도로공사	부 장	박명득	시공관리
	한국전력	부 장	원영진	기계․전기
	건설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윤광석	수자원
	연세대	교 수	허준행	수자원
	영남대	교 수	박찬용	조경․환경
	한양대	교 수	한명수	조경․환경
	한양대	교 수	심종성	토질․구조
	KAIST	교 수	김동수	토질․구조
영산강 2 공구	국토해양부	4대강본부팀장	정채교	수자원
	국가건축정책 위원회	건축디자인과장	박승기	조경․환경
		도시디자인과장	안정훈	시공관리
	수자원공사	부 장	서을성	기계․전기
	도로공사	처 장	최윤환	시공관리
	토지공사	부 장	김선미	조경․환경
	시설안전공단	부 장	장범수	토질․구조
	건설기술연구원	본부장	이삼희	수자원
	육군사관학교	교수	오경두	수자원
	고려대	교수	최승일	조경․환경
	서울대	교수	고현무	토질․구조
	서울대	교수	정현교	기계․전기

일례로 한강 3․4공구의 경우 12명의 평가위원 중 4명이 국토부, 2명이 수자원공사 소속이고 도로공사, 국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이 3명을 차지, 3명만이 민간 교수이다.

또한 한강, 금강, 영산강에서는 도로공사, 토지공사, 시설안전공단 까지 평가위원에 포함시키고 있다.

특히 수공이 시행하는 한강6공구(강천보)의 경우 심사위원 12명중 10명, 낙동강18공구(함안보)는 12명중 10명, 낙동강23공구(강정보)는 12명중 11명이 수공소속 직원들로 구성됐다.

결국 심사위원들 구성이 대부분 국토부, 수공, 도공, 건기연 소속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국토부가 인사권을 쥐고 입김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인물들이라 모든 절차가 밀실에서 담합을 통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검찰조사와 강도 높은 감사원감사를 통해 각종 비리유무를 철저히 조사하고 결과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단군이래 최대 의혹사업으로 가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