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입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이 오는 8일로 시행 100일째를 맞는다. 정부는 법 시행 직후 위축됐던 소비심리가 되살아나고 고가요금제 비중이 줄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도입된 단통법은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를 의무화하고 지원금과 고가요금제, 부가서비스를 연계시키는 걸 금지했다. 들쭉날쭉한 차별적 보조금을 없애 통신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였다.
 
3개월이 지난 현재, 시행 직후 얼어붙었던 단말기 유통시장이 되살아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 결과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0월 하루 평균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3만6천여 명으로 그 이전의 하루 평균 가입자 수인 5만8천여 명을 밑돌았지만 11월 5만4천여 명으로 올라선 가입자는 12월 6만여 명으로 증가했다.
 
고가요금제 비중도 크게 줄었다. 지난해 7~9월 34%였던 6만원 이상 고가요금제 가입자는 12월 15%로 뚝 떨어졌고, 3만원대 이하 저가요금제는 같은 기간 49%에서 55%로 뛰었다.

이동통신 업계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30종이 넘는 단말기의 출고가를 내렸고 공시 지원금도 점차 올리고 있다. 하지만 단말기 유통시장 정상화, 나아가 가계 통신비 절감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정부가 30만원으로 묶어둔 지원금 상한이 오히려 소비자의 부담을 늘렸다는 비판이 크고, 이통 3사의 요금제는 여전히 고가 위주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