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부동산 3법에 23일 합의했다.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부동산 3법의 연내 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여 왔는데 이날 양당 원내대표까지 합의함에 따라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3법이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여야가 합의한 부동산 3법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재건축 조합원이 보유한 주택 수만큼 분양 등이 골자다. 부동산 3법은 그동안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됐다고 평가되는 것들인 만큼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합의안에 따르면 부동산 3법 가운데 우선 주택법을 개정해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 한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또 당초 올해 말까지 유예됐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2017년까지 3년간 추가 유예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1인1주택으로 제한했던 재건축조합원의 분양 가능 주택 수를 1인 3주택까지 허용키로 했다.

여야는 아울러 여야 동수로 국회 내에 주거복지특위를 구성하고 이번 합의에서 빠진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그동안 야당이 요구해 온 전월세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이 맡는다. 정 의원은 “합의문대로 향후 6개월 동안 전월세 대책, 전월세 전환율 문제, 계약갱신 청구권 문제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