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연금에 이어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안을 내년에 마련키로 했다. 또 현행 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200조원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시스템 개선을 위해 3월이 아닌 9월에 새 학년이 시작되는 학제 개편을 검토한다.

정부는 22일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 체력 회복을 위해 경제활력을 높이는 한편, 가계대출·기업구조조정·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등 3대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무원 연금에 이어 추가로 연금 개혁에 나선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내년 6월에 사학연금, 10월에 군인연금 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회과정이 남아있지만 조속히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1월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를 운영해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3.8%를 제시했다. 기존 전망치인 4.0%보다 0.2%포인트 낮춰 잡은 것이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내수개선과 담뱃값 인상 등의 상승요인을 감안해 2%로 전망했다.

고용부문에선 경기 개선 및 정책 효과로 노동수요가 증가해 취업자가 올해 대비 45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으나, 주식시장은 불확실한 대외 여건으로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