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관장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이 법의 맹점을 이용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관장보다 월등히 많은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8일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경북 영주)은 국토해양위원회 산하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공공기관장에게 지급된 성과급은 모두 9억6600만원이었으며, 평균 483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기관장평가에서 전체 6개 등급 중 5등급인 ‘미흡’(50점 이상~ 60점 미만)으로 경고 조치를 받은 이채익 울산항만공사 사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고액인 1억7900만원을 받았다.

2008년 12월 12일 부임해 단 19일 근무한 대가로 2009년에 1억5400만원 성과급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기관장 평가에서 최하위 수준인 ‘미흡’이라는 평가를 받고도 억대 성과급을 받을 수 있었던 까닭은 현행법에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성과급 지급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자체수입이 50%를 넘고 직원이 50인 이상일 경우 공기업으로, 자체수입이 50%이하이며 직원이 50인 이상일 경우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된다.
이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평가결과에 따라 경고 조치를 2년 연속 받을 경우 기관장 해임건의를 받게 된다.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은 기재부의 기관장 평가에서 ‘아주미흡’ 등급을 받아 지난 6월 해임됐다.

그러나 이들을 제외한 직원 50인 이하의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기재부의 경영평가를 받지 않으며, 185개 기타공공기관 중 기재부와 협약을 맺은 17개 기관에 한해서만 기관장평가(기관장 경영계획 이행실적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기타공공기관 직원의 성과급은 정부의 평가와는 관계없이 자체 위원회에서 성과급 지급액을 정하고 있다.

울산항만공사는 지난 2007년 출범 당시부터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으며 현재는 국토해양위원회 소관 20개 공공기관 중 유일한 기타공공기관이다.

이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의 성과급 지급을 자체 항만위원회 재량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장윤석의원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 공공기관들에게 자율경영을 보장하려던 취지가 일부 기관장들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며 “기타공공기관의 방만경영 통제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국토해양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기관장 급여지급현황>   (단위 : 천원)

기 관	연 봉	성과급		총 계
	2009년	2009년	2010년 8월 현재	2009년
한국토지주택공사	95,254	30,481	148,627	125,735
한국수자원공사	94,554	90,772	151,286	185,326
한국도로공사	94,600	60,544	56,760	155,144
한국철도공사	92,700	41,100	87,770	133,800
인천국제공항공사	107,542	34,413	129,050	141,955
한국공항공사	100,700	64,448	128,400	165,148
한국감정원	105,936	33,900	84,749	139,836
대한주택보증	107,542	103,240	43,017	210,782
교통안전공단	107,542	20,648	38,715	128,190
한국철도시설공단	107,542	12,510	38,715	120,052
한국시설안전공단	100,900	10,000	없음	110,900
제주국제자유도시	102,076	65,329	53,247	167,405
한국건설교통 기술평가원	112,000	11,520	24,840	123,520
한국컨테이너 부두공단	108,000	29,000	108,000	137,000
부산항만공사	104,000	75,000	86,000	179,000
인천항만공사	107,542	68,827	86,000	176,369
선박안전기술공단	107,542	19,238	38,715	126,780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03,110	21,967	16,337	125,077
대한지적공사	107,542	19,000	38,000	126,000
울산항만공사	99,000	154,000	179,000	253,000
계	2,065,624	965,937	1,537,228	3,031,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