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을 마련해 공동 제안국들을 중심으로 회람 중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유엔 주변에서는 초안에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등 북한 인권 책임자들을 국제 형사법정에 세우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유럽연합(EU)이 결의안 초안을 만들어 우리나라와 일본 한국 호주 캐나다 등이 회람 중에 있다”며 “주로 지난 2월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런 내용이 담긴 유엔총회 결의안 초안 작성에는 한국도 참여하고 있어, 북한이 이를 빌미로 강력 반발할 경우 해빙무드에 들어선 남북 관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다만 북한의 대남 접근이 본질적 변화가 아니라, 국제사회 압박을 우회하려는 전술일 수 있는 만큼 남북 관계의 기본 구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이와 관련,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9일 “북한 인권결의안은 매년 EU 주도로 1차 초안을 작성해 공동제안국 및 관심 국가들 간 문안 합의를 거쳐 공식 초안을 회람하게 되어 있다”며 “앞으로 이를 기초로 한 협의과정에서 많은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