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부터 23일까지 516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책사업인 4대강 정비사업과 친서민 복지예산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토해양위는 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인천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가 국감을 받았다.

이날 국토해양위의 국감은 의원들 대부분이 인천공항공사의 지분매각을 반대하는 가운데 열렸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선박안전기술공단 국감에서 “2007년 이후 해양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7년 566건, 2008년 480건, 2009년 72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2007년 214명, 2008년 240명, 2009년 243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백재현 의원은 인천공항공사의 헐값매각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예산액의 책정액은 시장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추계한 단순추정치를 강조해 왔다. 그러나 예산안을 작성하면서 일관되지 못한 기준을 적용하고 지분 매각도 제각각이어서 정부 스스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막대한 세금이 들어간 알짜 공기업의 민영화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은 인천 68금양호가 기관고장을 일으키기 8일전에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한 것으로 들러났다며 부실검사라는 지적을 제기했다.
이어 선박안전검사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인천공항공사의 비전이 인천공항을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만드는 것인가? 아니면 공사가 다른 나라 공항을 운영하는 기업이 되는 것인가(?)라며 공사 사장에게 되묻고 정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불분명한 민영화를 위해 공사의 설립 목적까지 바꾸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 누구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을 훌륭히 건설하고 관리·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며 인천공항의 지분매각·민영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공사법을 개정해 지분매각의 근거를 마련하는 행위는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항만공사 내부검토보고서 상의 준설토투기장 활용계획에 의하면 새로 조성되는 준설토 투기장을 항만물류부지가 아닌 인천항과는 무관한 경인운하 활성화를 위한 관련부지 및 도시 관련 부지로도 활용할 계획인 것 같다며 인천항만공사가 경인운하 활성화 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가(?)아니면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겠다는 것인가(?) 따졌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인천국제공항 청사 내, 주차대행사업권이 지난해 이후 특정업체 P사와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결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를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P사는 2007년 1만원하던 주차요금을 매년 인상해 현재 30%가 오른 1만 3천원을 받고 있는데 반해 공사측에 지불하는 영업 수수료는 2005년 이후 70%를 인하해 주었다며 그 이유를 따졌다.

같은 당의 박순자 의원은 “김포공항의 결항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결항률이 높아질수록 공항에 대한 신뢰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기상조건 이외의 부분은 충분히 결항률을 낮출수 있는 만큼 조속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토해양위 국정감사는 해양경찰청(5일), 수자원공사(7일), 부산항만공사(8일)를 비롯해 1국토해양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11일), 한국도로공사(12일), 경기도(13일), 한국철도공사(14일), 서울시(18일), 한국토지주책공사(19일),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21일) 등으로 일정이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