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15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의 30%는 복지 관련 분야에 쓰인다. 복지 예산 비율이 3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획재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20조원(5.7%) 늘어난 376조원으로 짰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부양을 위한 ‘수퍼 예산’이다.

국민 1인당 조세 부담은 551만원으로 추산된다. 복지 관련 분야엔 올해보다 9조1000억원 증가한 115조5000억원이 배정됐다. 

지출 증가액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이후 최대지만 수입 증가액이 소폭에 그쳐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액을 뺀 실질 재정수지 적자액은 3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국민들이 나눠 부담하는 소득세와 개별소비세는 급증할 전망이다. 특히 담뱃값 인상에 따른 개별소비세 증가액은 1조원이나 잡혔다. 전체 기업 세 부담이 1000억원 증가하는 대신 흡연자가 그 10배를 부담하는 셈이다. 세금을 내는 근로자들이 많아지는 영향 등으로 소득세도 올해보다 5.7% 더 걷힐 전망이다. 실제 내년 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금액을 추계인구로 나눈 1인당 세 부담은 557만1000원으로 올해보다 7만원 더 늘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예산안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예산결산위원회 심의 여부와 상관없이 12월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정부 예산안에 대해 “재정 파탄에 대한 무책임 예산”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순탄치 않은 국회 심의를 예고했다. 특히 세월호 정국 파행에다가 새정치연합의 내홍으로 예산 심의 자체가 부실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