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쌀 시장 개방(쌀 관세화)으로 수입되는 쌀에 관세율을 513%로 적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농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당정협의에서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한 전농) 회장을 포함한 10여명의 회원이 난입해 격렬한 항의 시위를 펼쳤다. 이날 당정협의는 정부가 쌀관세율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기에 앞서 여당인 새누리당 지도부에 정부안을 보고하는 자리였다.

당초 산업자원통상부와 농림부가 함께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농림부의 요청에 따라 따로 진행됐다.

이번 쌀 관세율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국내 조사 가격과 인접국인 중국의 평균 수입가격을 감안해 결정했다. 기준 연도는 WTO 규정에 따라 86~88년 가격을 적용했다.

지난 86~88년 당시 중국의 쌀 수입가격은 1kg에 145원을 기록했다. 이에 반해 당시 국내 쌀 도매 가격은 1kg에 평균 960원 이었다.

이는 국내 쌀 시장이 대외 경쟁력에서 매우 열악한 만큼 저렴한 가격의 외국산 쌀 수입을 방어하기 위해선 최소한 513%의 관세율을 부과해야 한다는 근거가 됐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국내에 수입되는 외국산 쌀에 대해 관세를 매길 방침이다.

그러면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8일 쌀 관세화 등과 관련한 당정협의장에서  반발하는 농민들로부터 고추가루와 계란 투척을 당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날 오전 7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식당에서 열린 새누리당과 농림축산식품부와의 당정협의 중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관계자 10여명이 들어와 김무성 대표와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고춧가루를 뿌리고 계란을 던지며 정부와 새누리당의 쌀 관세화에 대해 거세게 항의한 데 따른 것이다.  

전농 관계자들은 “정부와 여당이 관세화 문제를 농민과 국민에게 알리지도 않고 비밀스럽게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가 쌀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던 것도 지키지 않았다”고 정부와 새누리당을 성토하며 “농민들에게 협의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