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터미널·도서관 등 공공시설에 영화관·음식점·병원이 함께 들어설 수 있다. 규제 때문에 건물 꼭대기가 계단처럼 생긴 기형적 건축물도 사라진다. 도로·공원으로 조성하려다가 10년 넘게 방치된 땅에는 주택·상가를 지을 수 있고, 주택과 농·축산 시설만 허용됐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는 캠핑장이나 야구장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건축 규제 혁신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우리 경쟁국들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규제개혁은 너무 안이하고 더딘 것이 아닌지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 우리 경제는 중대한 골든타임에 들어서 있으며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또 “잘못된 규제는 눈 딱 감고 화끈하게 풀어야 간에 기별이라도 가지, 그렇지 않으면 풀었는지 아닌지 알 수도 없다. 눈 딱 감고 풀어라”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모두 시행되려면 공공시설 복합 개발, 건물 높이 제한 폐지 등과 관련한 총 22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규제 개혁 법안이 상당수 국회에 묶여 있고 부처 간 협업이 제대로 안 되거나 일부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 때문에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어떤 규제든 풀면 손해 보는 집단이 있기 마련"이라며 "이들의 저항과 반발을 극복하는 길은 결국 규제 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공감대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