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의 경작목적 토지점용허가의 권리·의무 양도나 다른 사람에게 점용·사용하게 하는 것이 금지된다.

28일 국토해양부는 하천의 효율적 관리 및 오염 방지를 위해 국·공유지의 토지점용허가 권리·의무 양도와 타인의 점용·사용을 금지하는 ‘하천법’ 개정 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공유지에서 경작목적용 점용허가권을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점용·사용하게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하천구역 농경지는 일반농경지에 비해 BOD는 4배, 총 질소는 2배, 총인은 7배 오염 부하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데 따른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홍수와 가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다목적 댐 이외에 일정규모 이상의 저수지 등 하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저수지 등)을 하천시설과 동일하게 이수·치수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홍수피해 예방, 용수 공급, 하천사용의 이익증진 등을 위해 하천과 연계해 관리할 필요가 있는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천기본계획 수립시 지역주민,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