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7천억 감소한 23조 4천억 원을 편성했다.

28일 국토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서민주거 안정, 지역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23조 4천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 규모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3조 8천억 원 보다 4천억, 올 예산 24조 1천억 원 보다는 7천억 감소한 규모다.

국토부의 내년도 예산 중 SOC는 23조원으로 4대강 살리기에 3조 3천억 원, 도로·철도 등 여타 SOC에 19조 7천억 원이 투자된다.

특히 4대강을 제외한 도로·철도 등 여타 SOC 예산은 2008년 이후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대폭 증가했으나 2011년은 경제의 정상화 추이 등을 감안해 SOC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했다.

한편 국민주택기금은 국회에 제출되는 2011년 지출규모가 17조 8천억 원으로 올 지출규모인 16조 6천억 원보다 1조 2천억 원(7.2%) 증가했으며 이 중 보금자리주택에는 9조 5천억 원을 투자해 올 8조 8천억 원 보다 7천억이 늘어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12월에 최종 확정되면 4대강을 비롯한 주요 SOC 사업과 신성장동력 확충사업, 보금자리주택 등 서민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서민생활 안정의 토대를 적극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토해양부 2011년도 예산안= 
 ① 기후변화에 대비해 4대강 살리기 본 사업을 내년까지 완공하고, 4대강外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종합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포함한 수자원 부문의 예산을 올해 5조 1천억 원 보다 1천억 원 증액한 5조 2천억 수준으로 편성했다.

② 저탄소 녹색성장과 녹색교통을 구현하기 위해 철도에 대한 투자를 증가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철도부문의 예산을 2010년 4조 2천억 원 보다 7.1% 증가한 4조 5천억 원 수준으로 편성해 고속철도의 적기 완공을 지원하고, 시설개량 등 운영 부문의 효율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도로부문은 완공위주·혼잡구간 정비에 우선투자하고 신규사업을 전면중단하는 등 구조조정을 추진해 2010년 예산 7조 7천억 원보다 8천억 원이 적은 6조 9천억 원을 편성했다.

③ 서민주거 복지의 구현을 위해 주택부문 예산을 2010년 1800억 원 보다 17.4% 증가한 2114억 원을 편성해 서민과 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에 투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무주택 저소득층 등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지출규모를 올해 대비 1조 2천억 원 증액한 17조 8천억 원으로 편성했다.

④ 지역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여수엑스포 박람회장 조성 등 본 사업에 2010년 예산 3350억 원 보다 21% 증가된 4055억 원을 반영했다.
산업단지 부문은 2010년 예산 8893억 원 보다 2.1% 증가한 9083억 원을 편성해 산업단지 진입도로의 적기 개통을 통해 기업의 물류활동을 지원토록 할 예정이다.

⑤ 미래 신성장 동력의 확보를 위해 R&D 투자를 증가시킬 예정으로 건설·교통·해양 R&D 분야 투자 규모를 처음으로 6천억 대를 넘겨 편성했다.

◆ 눈에 띄는 주요 신규 예산안=

① 공항철도연계시설 확충사업은 경의선과 공항철도를 연계해 인천공항까지 KTX를 운행해 인천공항철도의 활용성을 높이고 이용객 편의를 증진시키는 사업으로 8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② 소형항공기비행안전체계구축 사업은 경비행기 등 소형항공기에 자동차의 내비게이션과 같이 실시간 운항정보를 제공하여 항공기 안전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6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③ 광역버스카드시스템 구축사업은 기존 좌석버스와 광역급행 버스 간에 요금정산이 가능하도록 광역급행버스의 요금체계를 현 수도권통합요금제에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했다.

④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사업은 건물 유형별로 에너지 정보 통계시스템을 구축하여 건물의 구조, 형태, 노후화 등에 따른 에너지 소비특성을 DB화하여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활용하는 사업으로 52억 원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