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안으로 후불교통카드로도 통행료 지불 가능토록 시스템 보완
- 2015년까지 4.5톤 이상 대형트럭도 하이패스 차로 이용 가능토록 시스템 개발
- 불꽃신호기 판매처 확대․터널 소화전 이용 쉽도록 법령․기준 개선 건의
‣ 지난 4월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개선과제 발굴 및 성과관리

□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는 국민생활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 고속도로서비스, 협력업체 등과 관련된 규제개혁과제를 선정해 개선․완화․폐지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 먼저 도로공사는 고속도로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행료 지불방법을 다양화하고 있다. 아직까진 하이패스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일반 차로에서는 현금과 선·후불 하이패스 카드로만 통행료를 낼 수 있으나, 올 안으로 시스템 보완을 통해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에 사용하는 신용카드(후불 교통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o 또한, 시스템을 보완해 2015년까지 4.5톤 이상 대형화물차도 하이패스차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 법령이나 정부부처 기준 개정 건의를 통해 교통안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개선도 추진한다.

o 도로교통법규상 야간에는 자동차 고장시 표지(삼각대)와 함께 사방 500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불꽃신호기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는 화약류로 분류되어 휴게소나 정비업소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없다. 도로공사는 정부 관계부처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여, 불꽃신호기 보급을 확대하고 고속도로 2차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사망자 50명/연)를 줄여나갈 나갈 계획이다.

o 또한, 터널에 설치되는 소화전을 호스 방식에서 호스릴 방식으로 바꾸도록 소방관련 기준개정을 정부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호스방식은 무거워서 1명이 조작하기 어려운 반면, 호스릴 방식은 가벼워 1명이 손쉽게 조작할 수 있고 내구성이 뛰어난 장점이 있다.

□ 도로공사는 ‘중소기업 용역참여기회 확대’ 등 자체 규정이나 기준 개정만으로 규제를 풀 수 있는 과제들은 이미 개선을 끝냈다.

o 수주실적이 적고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을 위해 용역입찰 적격심사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신용등급을 AAA에서 A-로 낮췄다. 또한,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시공사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점검을 폐지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

o 이 외에도 명절이나 휴가철 휴게소 임시가판매장 운영을 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고속도로에 토지 등이 편입될 경우 보상금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하는 서류도 줄였다.

□ 도로공사는 지난 4월 자체 설치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과제들을 발굴해 선정했으며,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과제들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매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규제개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찬섭 한국도로공사 부사장은 “특히, 규제로 인해 교통안전에 저해되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고객과 이해관계자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바꾸어나가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