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단기 부동자금(현금+1년 미만 저축성 예금 등)은 1014조 4990억원이다. 최근 2년새 168조원이나 늘었다. C은행의 부동산PB 팀장은 “설사 정부 기대대로 돈들이 부동산으로 옮겨가도 문제”라면서 “시장은 살아날지 몰라도 경제 전반은 더 큰 부작용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리나라 가계의 레버리지(차입) 비율은 2012년 기준 8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 회원국 평균인 69%보다 이미 훨씬 높은 상태다. 가계 빚의 절대규모 자체(3월 말 현재 1024조 8000억원)도 많다.

D은행 담당자는 “새 부총리 후보자가 정권 실세라고 하니 눈치 보여서 (은행들이) 말을 못해 그렇지, LTV·DTI를 연령별로 더 차등화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일침을 놨다. 일반 대출도 나이나 학력 등에 차별을 두지 못하도록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왜 LTV·DTI만 예외를 두느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