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금연정책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27개 국가 중 25위에 해당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흡연으로 인한 각종 폐해를 줄이려면 국제 수준의 담배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보건사회연구원의 '우리나라의 금연정책 통합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담배가격과 금연구역, 금연정보, 담배광고규제, 담배건강경고, 금연치료지원 등의 정책지표를 종합한 한국의 금연정책 통합지수는 OECD 27개국 중 25위였다.

뉴질랜드와 영국, 아일랜드, 호주, 노르웨이 등은 금연정책이 우수한 국가로 꼽혔다. 금연정책 통합지수가 높을수록 남성 흡연율은 떨어졌다.

한국은 담배가격 정책지표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를 위해 34개 OECD 국가들의 말보로 담배 가격을 달러당 구매력으로 환산해 비교한 결과 아일랜드가 12.9달러(US$PPP)로 가장 비쌌고, 뉴질랜드 12.1달러, 호주 11.7달러, 영국과 노르웨이가 10달러로 뒤를 이었다. 한국은 3.3달러로 가장 저렴했다. 일본 3.5달러, 오스트리아 5.1달러, 덴마크 5.2 달러 등도 상대적으로 담배가 저렴한 국가로 꼽혔다.

경고 그림 도입 등 건강경고 정책지표의 경우 한국은 34개 국가 중 33위였다. 그나마 최근 공공장소 금연 구역 확대 등의 정책 영향으로 금연구역 정책지표는 우리나라는 34개국 중 14위에 올랐다. 이밖에 담배광고 규제지표는 34개국 중 31위, 금연정보정책지표는 30개국 중 10위에 그쳤다.

연구진은 "한국의 금연정책은 금연구역 설정을 빼면 2005년 이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미디어 캠페인 강화, 전국 보건소 금연클리닉 설치 등 금연정책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들은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 권고한 금연정책의 일부"라고 지적했다.

특히 금연정책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담뱃값 인상이나 담뱃값 물가연동제 등은 물가에 영향을 주고 저소득층에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이유로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담뱃값 인상 △저소득층 흡연자의 금연 성공을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 강화 △금연치료 건강보험 급여 확대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등이 필요하다.

이들은 또 "2007년 기준 하루 평균 164억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하고 40세 남성의 기대여명을 6년 이상 단축시키는 등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국제수준의 담배관리(Tobacco Control) 정책이 범정부 차원에서 구축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