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를 세제강화로 규제하기보다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연계된 임대소득 과세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다”

9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 대강당에서 주택산업선진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양대 이창무 교수는 “종부세 및 대출 규제는 소형 아파트의 가격을 급등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다주택자 규제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자의 주택 보유율은 오히려 하락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히고 과세제도 정비를 주장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완화가 이루어진 1999년 이후 자가 거주율은 57%에서 2003년 60%로 증가했지만 양도소득세 중과가 강화된 2003년 이후 오히려 자가거주율이 미세한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 교수는 “다주택소유가구의 비율도 1999년 이후에는 4.1%→3.0%로 감소하다가 그 이후 2007년 5.2%까지 증가했으나, 거주와 소유를 분리하는 1주택 소유가구인 분리가구의 경우도 2003년까지 감소하다가 그 이후 증가하는 것으로 연구 결과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즉 “양도세 중과 등을 통한 다주택자 규제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자의 자가보유율은 하락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장상황에 따른 선택이 달라지지 않는 일관성 있는 다주택자 관련 과세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조발제를 통해 “주택산업을 둘러싼 최근의 대내외 환경 변화는 경기나 제도적 요건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경제 사회 환경의 변화 등 구조적인 변화의 징조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래의 주택시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기술발전과 공간기능 및 정책의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히고 “건전한 주택시장 조성과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택산업의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주택산업 선진화가 추구해야 할 세 가지 기본방향으로 △주택산업의 국내외 경쟁력 확보 △국가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녹색건설 지향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 추구 등을 꼽았다.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가격과 거래량 감소현상은 기본적으로 조세제도가 유발한 결과라기보다는 추가적인 가격하락이 기대되는 시장상황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노 연구위원은 또한 “수요 진작을 위한 세제조치가 시장을 전방위적으로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곤란하다”며, “다만,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제도와 같은 미결 정책과제나 다주택자 중과와 같은 단기조치들은 자본이득세의 정상화차원 및 기준과세제도(baseline taxation) 정비차원에서 추진하기 좋은 여건”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양도소득세의 기본 틀은 자본이득도 소득으로 보아 정상적인 소득과세기반에 포함시키되 최고세율 상한규정을 두는 주요 선진국들의 세제개편 방향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