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단순화로 국민의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한다.

6일 국토해양부는 국민의 토지이용불편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85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관계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많은 제한을 받던 지역에 또다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중첩 지정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던 행위들이 다시 금지됨에 따라 과도한 규제라는 민원이 매우 많았다.

또한 이와 같이, 유사한 목적의 지역․지구가 중첩 지정돼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거나 각종 인․허가 절차를 이중으로 밟는 사례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이에 중복되거나 지정실적이 없는 지역․지구를 통․폐합하는 등 지역․지구의 수를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법령 정비 등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유사목적 지역․지구의 중첩지정 해소 (4개)▸문화재 주변지역 관리제도 일원화 (18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절차 통일 (29개) ▸주민의견청취 및 지형도면고시 절차 명시 (29개)▸기타 제도개선 사항 (5개 지역․지구) 등 85개를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앞으로 매년 지역․지구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과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등 국토이용정보망을 활용해 ‘토지이용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단순화로 규제완화의 효과를 체감하고, 기업 활동에 있어 토지이용상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만족도 조사를 통해 과도한 불편을 주는 제도를 토지이용자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