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를 건설할 때 어린이놀이시설 등의 주요 장소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1일 국토해양부는 CCTV 설치 및 설치·수선비용 지출 근거 마련을 위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건설 아파트는 승강기, 어린이놀이시설 및 동별 출입구 등에 경비실 등에서 볼 수 있는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CCTV 수선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CCTV 촬영자료는 1개월 이상 보관토록 했다.

다만 기존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은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부대·복리시설 범위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자전거보관소, 주차장차단기, 조경시설물, 안내표지판, 현관입구·지하주차장 진입로 지붕 등 소규모 부대·복리시설 수선을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에 포함해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찬성만으로 수선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택성능 및 바닥충격음 등 인정기준 적용이 어려운 신개발품은 인정기관(건설기술연구원, 한국감정원, 한국시설안전공단, LH공사)의 장이 설치한 위원회에서 마련한 별도의 인정기준을 적용해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