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살펴보기 위한 개인별 대표발의 의안 검색을 조사한 결과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이 법률안 발의 건수 179건으로 510점을 받아 수위를 차지했다.

또 한나라당 정진석, 임두성, 진수희, 권경석 의원 순으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소는 의정활동 중간 평가 차원으로 18대 전반기 국회의원별 법률안 발의를 분석해 발표했다.

분석결과 조사 대상 279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 건수는 총 5886건으로 1인당 21.1건에 달했다.

정당별로는 최소 5석 이상을 기준으로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 5명이 평균 78점, 발의건수(가중치 부여) 33건으로 가장 높았다.

정달별 점수는 자유선진당(60점), 한나라당(53점), 민주당(52점), 미래희망연대(28점), 발의건수는 자유선진당(24건), 민주당(22건), 한나라당(21건), 미래희망연대(12건) 순이었다.

한편 무소속(5명)은 30점, 14건으로 평균보다 낮았다.

이는 대상 기간 25개월을 고려하면 매달 0.84건으로 역대 국회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다.

한편 7선 조순형 의원 경우는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았으며, 중도 임기 시작한 신건 의원을 제외하더라도 7명이 1건을 발의했다.

대개 이들 의원은 정몽준, 정세균, 이회창 등 당대표를 포함해 이상득, 박상천, 이인제 의원 등 다선 의원들이었다.

이들을 제외하고 초선 비례대표인 윤상일(미래희망연대)과 이춘식(한나라당)의원은 상당히 저조했다.

그러나 총 5886건 중에서 처리 비율은 현재 1703건으로 28.9%에 불과해 결국 10건 중 평균 7건이 아직 계류 중인 상태다.

전국공무원노조 정책연구소가 2008년 5월 30일부터 2010년 3월 15일까지 제출된 법률안 분석한 자료를 보면 계류비율에서 정부 제출 법률안(34.6%)보다 의원 발의가 2배(68.2%)에 달했다.

1년 이상 장기 계류 법안 역시 정부 제출(19.5%)보다 의원 발의(52.1%)의 경우 그 계류 비율이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18대 국회 역시 이 추세로 간다면 역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됐던 비율인 15대(43.8%), 16대(43.2%), 17대(51.4%)와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윤배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대표는 “대표발의한 의원들은 처리를 위해 좀 더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1년 이상 장기계류 중인 법안 경우 위원회에서 조속한 처리가 되어야 한다. 새로 법을 제정하거나 전부개정 법률안보다는 기존 법률안 일부개정 경우가 5342건으로 90.8%라는 점에서 의원들이 사회 현상을 보다 더 반영할 수 있는 제정 법률안 발의를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2010년 6월말 현재 현역 의원 중 전반기 의장단, 1년 미만 의정활동 의원(1년 이상 중도 임기 시작 의원 경우 가중치 부여), 장관 겸직 의원을 제외한 279명을 대상으로 했다.

또한 의원별 발의점수 산정 시 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폐기 법률안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점수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각 차등 점수를 부여했다.

처리점수 산정 시에도 마찬가지로 원안가결, 수정가결, 대안폐기 등에 따라 차등 점수를 부여해 객관성을 담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