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이 부유층의 편법입학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중·고교 입시부터 경제적 배려대상자 우선선발이 의무화된다. 또 9~10분위 고소득층 자녀는 '비경제적 배려대상자 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참여해 사회적 배려대상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제도는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 국제중 정원의 20% 이상(국제중은 9~20%)을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학생으로 별도 선발하는 제도다.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기타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이 대상이다.

시·도교육청은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경우 기존과 같이 정원의 20% 이상 선발하되, 경제적 대상자는 50~100% 우선 선발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50~100%의 범위에서 경제적 대상자 우선 선발 비율을 정하고, 경제적 대상자가 탈락되지 않도록 단계별 전형제도 등 세부방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17개 시·도 중 7개 시·도만이 경제적 대상자 우선선발 규정을 두고 있었으므로 향후 경제적 대상자 선발비율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자녀가구 등 비경제적 대상자 전형의 경우 소득 8분위 이하에 준하는 가정의 자녀만 지원이 가능하다. 비경제적 대상자 전형이 부유층의 편법입학 경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8분위 기준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이 소득 8분위인 점이 고려됐다.

시·도교육청은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이 사회적 위화감을 유발한다는 의견에 따라 명칭도 변경하기로 했다. '경제적 대상자 전형'은 '기회균등 전형'으로, '비경제적 대상자 전형'은 '사회다양성 전형'으로 이름이 바뀐다.

시·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시행됐던 사회적 배려대상자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하고, 경제적 대상자에 한해 수학여행비 등 각종 수익자부담경비를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이 기존의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에서 올해부터 소득인정액으로 변경됨에 따라 교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해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증명서 위조 등 부정 입학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 대한 입학취소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입시전형 등이 시·도교육감의 권한사항인 만큼 교육부가 일률적인 개선안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교육감의 합의에 따라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안에 모든 교육감들이 합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