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고쳐 건설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민간투자를 촉진한다.

11일 국토해양부는 2010년 기업환경 개선대책 추진계획에 따라 건설분야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업계와 민간전문가들의 건의내용을 바탕으로,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등 대·중소건설업체들의 상생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 도급하한액 상향과 PQ평가시 지역업체 시공참여 배점제 도입 등을 통해 지역·중소건설사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직접시공의무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한 페이퍼 컴퍼니의 퇴출을 촉진해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시장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시개발, 건축, 임대산업단지분야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SOC 등 민간투자사업 개선방안도 적극 강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과거의 물량투입식 지원책이 아닌, 양질의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를 통해 건설 산업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미래 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