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외국인력 1만명이 추가로 도입된다.

정부는 30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실장)를 개최해 올 외국인력을 당초 2만 4000명에서 지난해 수준인 3만 4000명으로 1만명을 추가 도입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최근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올해 외국인력 쿼터가 대부분 소진된 가운데 중소기업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 중소기업 지원정책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 3월, 올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2만 4000명으로 결정했었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꾸준히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국내 일자리 사정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회복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한 조치였다.

그러나 2분기 경제성장률이 7.2%에 이르고 있는 등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올 상반기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률은 3.8%(25만 2000명)로 전년 동기 대비 0.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도입하기로 결정한 2만 4000명의 외국인력은 대부분 소진된 상태다.

4월 2일부터 쿼터배정을 시작한 이후 농·축산업 쿼터(2000명)는 당일, 어업 쿼터(800명)는 9일, 제조업 상반기 쿼터(1만 3500명)는 5월 3일, 제조업 3분기 쿼터(3000명)는 시작 이틀만인 7월 2일 마감됐다.

현재는 제조업 4분기 쿼터(3000명)와 건설업 및 서비스업 쿼터가 일부 남아 있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조업 4분기 쿼터를 조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규로 도입하는 1만명의 외국인력을 기업수요 및 동포체류규모를 감안해 모두 일반외국인력(E-9)에 배정한다.

업종별로는 노동시장 수요가 많은 제조업(8600명), 쿼터가 조기 마감된 농·축산업(1100명), 어업(300명)에 우선 배정키로 했다.

임무송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관은 “이번 결정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내국인 취업지원을 위해서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인력은 비전문인력 뿐 아니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전문인력,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