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의 요금제 담합 의혹이 또 다시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부처는 "네 탓"으로 책임 돌리기에만 급급하다.

참여연대는 19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롱텀에볼루션(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포함한 LTE 요금제 출시 과정에서 담합이 의심된다며 관련 조사를 요구하는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LTE 무제한 요금제 출시 시점, 요금 수준, 서비스 내용을 보면 담합의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이유다.

참여연대가 이통3사의 요금제 담합 의혹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참여연대는 2011년 4월에도 이통사의 스마트폰 요금제 담합 의혹 등을 제기하며 공정위에 이통3사를 신고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올해 1월 담합 증거나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무협의 처분을 내렸다.

이날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의 롱텀에볼루션(LTE)요금제 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신고서를 제출한 참여연대에 대해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고 말했다. 이동통신 시장을 관리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요금제 인가 정책부터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것.

공정위 관계자는 "이통사의 LTE 요금제 담합 여부를 가리기에 앞서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의 이통사 요금제 인가 정책과 시스템부터 살펴봐야 한다"며 "(참여연대가)번지수를 잘못 찾았다"고 말했다.

현재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요금제 약관 인가 사업자다. KT와 LG유플러스는 요금제 약관 신고 사업자다. 이 관계자는 "방통위는 이통사가 요금제 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요금제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정책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통사의 요금제 담합 의혹과 관련, 공정위 소관이라며 책임을 미뤘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사 LTE 요금제 담합 의혹과 관련해)입장을 표명하기 곤란하다"면서 "단속 권한이 없다. 공정위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