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약관을 몰래 적용해 중소기업 돈줄을 죈 한국씨티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등 외국계 은행이 줄줄이 중징계를 받는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출에 ‘미확약부 여신약정(Uncommitted Loan Agreement)’을 적용한 씨티은행이 고강도 징계를 받는다. 미확약부 대출약정이란 돈을 빌려간 중소기업 등이 대출한도를 소진하지 않은 약정금액을 은행이 임의로 회수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약정으로, 은행법 등에 어긋난다.

금감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씨티은행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 하영구 씨티은행장에게는 ‘주의적 경고’ 징계를 내렸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씨티·SC은행은 중소기업 대출 6000여 건에 미확약부 대출약정을 부당 적용했다. 이렇게 빼앗긴 대출한도는 금감원 검사에서 파악된 것만 100조 원에 육박한다. 지난해 국내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30조 원 늘리는 사이 씨티·SC은행은 오히려 6000억 원을 회수했다. 두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4.3%와 4.8%씩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두 은행은 일반 대출약관 마지막에 특약 형태의 미확약부 약정을 끼워 넣는 수법으로 중소기업에 사실상 약정 체결을 강요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