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 보고회'를 주재하고 우리 산업의 '저탄소 전환' 해법을 모색했다.

이번 행사는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 선포 1주년을 계기로 열렸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보고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 자리가 탄소중립 선도국가를 향해 민·관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 시대에도 제조업은 여전히 우리 경제의 주역"이라며 "수소차는 부동의 세계 1위를 지키며 수소충전소, 연료전지의 빠른 보급과 함께 수소경제를 선도하고 있다. 친환경 선박은 세계시장의 절반 이상을 우리 조선이 차지하고 있다"고 치켜세웠다.

문 대통령은 Δ탄소중립 설비와 R&D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Δ녹색금융 활성화 Δ저탄소 중심 공공조달 개편 Δ저탄소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수소차 등 우위 선점한 신산업 중점 지원 등 기업 지원계획을 언급하며 "탄소중립 기술은 지금으로서는 미래 기술로 초기 비용이 상당하고 개발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데 따른 부담이 크다. 그 부담을 정부가 나누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가 차원에서 "정부는 탄소 약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전략을 마련하고, 과도기에 발생할 수 있는 취약 산업과 지역 산업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Δ석탄발전 2050년 완전 중단 Δ수소 등 신에너지 인프라 투자 Δ희귀광물 등 핵심 자원 공급망 안정적 확보 등 목표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SK그룹 회장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입지를 다지고 에너지 빈국에서 에너지 자립국으로 올라선다는 목표를 세워야 된다"며 "기존 성장에서 게임의 룰이 '경쟁'이었다면 탄소중립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시장과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정부에 Δ탄소 감축 핵심기술에 대한 R&D 세제·금융 지원 상향과 Δ일률적 감축 목표보다 저탄소 성과에 비례한 인센티브 부여를 제안하며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민관 협력 체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해법을 모색해 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업·에너지 업계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30여 년간 추진해 나가야 할 중장기 과제와 정책 방향성이 담긴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넘어 우리 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한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2050년까지 '석탄발전 완전 중단'을 목표로 2034년까지 노후석탄 발전소 24기를 폐지하고 잔존 석탄발전소도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조기 감축을 유도한다.

대신 암모니아·수소 등 발전(發電) 기술의 신속한 상용화와 함께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함으로써 2050년 전력믹스를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한다.

수소환원 제철 등 탄소중립 핵심기술을 반드시 확보하고 탄소중립 밸류체인을 완성할 바이오 소재, 이차전지, 차세대 반도체 등 저탄소 소부장 산업 생태계 육성에 집중한다.

아울러 '탄소중립 산업전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관련 원칙, 지원 근거를 명문화한다.

문 장관은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예상되는 공급망 위험요소도 조기에 파악하고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확대 등의 방안도 강구하겠다"며 "확보·비축·순환의 광물자원 3중 안전망 구축을 통해 글로벌 자원경쟁에도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해당 전략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면 우리 산업의 포트폴리오는 친환경·고부가가치 품목을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탄소 배출 감소에도 제조업 부가가치는 꾸준히 증가하는 미래형 산업구조가 확립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참석 기업인들과 Δ다배출업종 탄소중립 계획 Δ탄소중립 신산업 육성 전략 Δ에너지탄소중립 추진 방안 등 주제별 토론을 통해 탄소중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