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재계의 큰 화두인 ESG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의 준비 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연말에 발표할 예정인 K-ESG 지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최근 ESG 열풍은 자본주의의 거대한 흐름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주주들만의 이익을 절대시하던 ‘주주자본주의’에서 대기업과 공급망 사슬 전체를 아우르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산업부의 장관의 ESG에 대한 이해도를 물었다.

이에 대해 문승욱 산업자원통상자원부 장관은 “사회의 공공적 이익보단 특정 부분의 이해가 더 영향을 주는 것 아닌가”는 동문서답식 답변을 내놓았다.

최승재 의원은 이에 대해 ESG의 본질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얽힌 공급망 문제이며 대기업에 협력하고 있는 모든 공급자가 모두 이익을 보는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것이라고 재정의하고, K-ESG 중 S(사회적 책임) 부분의 문제점을 두 가지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첫 번째는 1996년 나이키의 축구공을 만드는 파키스탄의 어린이 노동 실태를 예로 들며 각종 사회공헌이나, 근로 관행, 윤리적 협력 관계만을 S항목으로 평가할 경우, 지금 플랫폼 기업들은 S(사회적 책임)에서 높은 등급을 받게되는 모순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달의민족, 쿠팡, 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ESG 중 S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봐야 할지 물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공급자 라인을 착취하는 것은 나이키의 축구공을 만드는 어린이 노동보다 심각한 문제”라고 전제한 뒤 “이들 기업은 적어도 현재 산자부가 작성하고 있는 K ESG 항목 기준으로는 S 부분에선 우량 기업으로 평가될 것 같다”고 했다.

최 의원은 K-ESG 지표 개발에 신중할 것을 주문하며 자신이 플랫폼 기업들의 S 항목을 평가한다면 “카카오, 배민은 적어도 제 기준에선 0점”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최 의원은 ‘ESG로 완전한 갑질이 합법적으로 가능해질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산자부의 대책이 무엇인지’ 물었다. 문승욱 산자부 장관은 “기업들을 직접 평가하기보단 중요한 지표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설정해 기업들이 사회 전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답변했다.

최승재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앞으로는 공급망 상위에 위치한 ‘대기업’이나 ‘플랫폼 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의 실질적 상생 구조를 만들어야만 우리 모두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한 뒤, “향후, ‘대기업, 플랫폼기업들’의 ESG 평가 기준이 만들어지고, 이것을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요구하기 시작하면 ESG경영 때문에, 중견기업 소기업 중소상공인 자영업까지 전부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 후 K ESG 지표는 관련 업계의 의견을 청취해 수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