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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피의자 신분 입건
2021년 09월 10일 (금) 22:41:36 이석봉 기자 hslee0049@naver.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또 고발장 전달의 고리로 지목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윤 전 총장을 어제(9일) 입건했다"며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라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윤 전 총장은 오늘 압수수색 대상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손 검사와 김 의원을 압수수색하며 손 검사만 입건했다고 밝혔지만 이 같이 정정했다. 손 검사도 4개 혐의가 적용됐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재임 시 김 의원에게 범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고발장 초안을 넘겨 야당이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여권은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가 사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공수처는 또 김 의원의 국회의원회관·지역구 사무실과 주거지, 손 검사의 대구고검 사무실과 주거지 등 5곳에 검사 5명을 포함 23명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손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날 정오까지 3시간에 걸쳐 마무리됐지만, 김 의원의 압수수색은 김기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장을 찾아 "불법"이라고 거세게 항의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8일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다. 사세행은 윤 후보와 손 검사,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전 대검 대변인)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에 따른 입건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대검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검 감찰부는 이날 공수처 수사와 중첩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동안 진행해온 대로 절차에 따라 진상조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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