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석모씨(49)가 징역 8년형을 선고 받자 변론을 맡은 국선 변호인은 "DNA 검사 결과만 본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이 사건의 변론을 담당한 국선 변호인인 서안교 변호사는 이날 선고 이후 뉴스1과 통화에서 "DNA 검사 결과에만 의존한 판결 같다"고 아쉬워했다.

서 변호사는 "증거가 많이 불충분함에도 불구하고 DNA 검사 결과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판결인 것 같다. 그럴 것 같으면 재판을 수행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도 드는 판결"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검찰의 공소사실은 하나하나마다 엄격한 증명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데 밝혀지지 않은 많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DNA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친 거 같다"고 했다.

서 변호사는 "가족 판단에 따라 항소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은 이날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친모 석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법원은 논란이 된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물론 여아 사체를 은닉하려 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석씨 측의 "4번의 유전자(DNA) 검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숨진 피해자를 출산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거론하며 "유전자 검사나 혈액형 검사 등 과학적 증거는 그 존재로 인한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도 정당하다"며 피의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석씨가 2018년 3월 30일 여아를 출산한 이후 약 2년 5개월동안 석씨의 딸 B씨(22)가 피해자를 아무런 의심없이 자신이 출산한 자녀로 인식학 양육해 온 점,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신생아일수록 외관상 구분이 어렵고 부모와의 접촉시간도 길지 않아 다른 신생아와 혼동하기 쉬운 점 등으로 볼때 피해자의 출생인인 2018년 3월 30일에 가까운 시점일수록 바꿔치기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석씨가 출산한 2018년 3월 30일부터 아무리 늦어도 B씨가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산한 2018년 4월 8일쯤 이전으로 아이 바꿔치기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그 증거로 산부인과가 항상 개방돼 저녁 8시 이후로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점, 누구든 횟수 제한없이 신생아를 데려올 수 있었던 점 등을 들었다.

이어 "아기의 오른발목 식별띠가 빠진 채로 발견됐는데 이는 임의로 분리됐을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유전자 감정 결과 자체의 모순점 등으로 신뢰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도 찾아볼 수 없는 점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 여아의 친모가 아닐 확률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피의자와 피해자가 친자 관계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