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초부터 시행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오는 20일 발표한다.

정부는 이미 개편안의 일부 내용을 시범 적용해 유효성을 확인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일부 지역의 시범 적용결과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의 유효성이 입증됐다"며 세부안을 조만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개편안은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를 1∼4단계로 줄이고 단계별로 사적모임 규모를 일부 제한하는 한편,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전면 시행에 앞서 중간 단계로 3주간(7.5∼25)의 '이행 기간'을 적용하고 수도권에서는 사적모임 허용 규모를 '6명까지'로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경북 도내 12개 군 지역에서 개편안을 시범 적용했다. 그 결과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는 기존 0.15명에서 0.2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개편안의 방역효과가 유효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최근에는 영주·문경·안동·상주까지 더해져 총 16개 시·군에서 시범 적용 중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친구·지인 등이 모이는 사적모임은 8명까지 가능하며 지역별 방역 위험도를 고려해 종교시설에서는 모임, 식사, 숙박 등을 금지하는 조처가 함께 이뤄지고 있다.

경북에 이어 전남에서는 지난달 3일부터 새 거리두기 체계를 시범 적용해오고 있는데 도입 전후 1주간 발생한 확진자 수는 0.3명에서 0.34명으로 0.04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사적모임 인원을 조정하는 방안은 현재 확정된 바가 없다. 이행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일부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만 논의를 더 하면서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