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보유 허용범위가 확대됐다. 중기자산배분 계획에서 정해진 목표비중에서 초과할 수 있는 허용범위를 넓혀 '기계적 매도' 압박이 줄어들도록 숨통을 틔웠다는 평가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는 9일 제4차 회의에서 '국민연금기금 목표비중 유지규칙(리밸런싱) 검토안'을 심의·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목표비중 16.8%에 SAA(전략적 자산배분) 허용범위 3%를 더해 최고 19.8%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번 안건의 골자다.

국민연금은 국내주식 뿐 아니라 국내채권, 해외주식, 해외채권, 대체투자 등 각 자산군별로 연도별 목표비중을 설정하되 일정 부분 목표비중을 상향·하향할 수 있는 허용범위를 별도로 설정했다.

이 허용범위는 SAA와 TAA(전술적 자산배분)으로 나뉜다. SAA를 밑돌거나 초과하면 기계적으로 비중 내로 들어오도록 매수·매도가 실행된다. TAA는 기금운용본부가 초과수익을 얻기 위해 재량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범위다.

국내주식의 경우 종전 SAA는 ±2%포인트, TAA는 ±3%포인트였다. 이를 기금위가 SAA는 ±3%포인트로 확대하되 TAA는 ±2%포인트로 좁히기로 했다. 기계적 매도압박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안건은 2011년 자산군별 목표비중 허용범위 설정과정에서 국내주식의 허용범위가 다른 자산군에 비해 좁게 설정된 점, 최근 3년간 허용범위 이탈빈도와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점, 최근 4개월 연속 허용범위 상단을 이탈한 점 등을 고려해 국내주식 허용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논의됐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허용범위 상단을 이탈한 횟수는 2016년부터 18년까지 4년에 걸쳐 총 4회에 불과했으나 2019년 이후 최근까지 2년4개월간에는 무려 9회나 발생했다. 올해 들어 3월까지만 3회의 이탈이 발생했다.

실제 올 1월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의 전체 규모는 855조3000억원으로 이 중 180조원(21.0%)어치가 국내주식이다. 올해 국내주식 비중목표 16.8%(143조7000억원)에 SAA 허용범위 +2%포인트(17조1000억원)을 더한 18.8%(160조8000억원)보다 20조원 더 많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은 올들어 코스피에서 주요 종목들을 연일 매도해왔다.

1월말 기금규모를 기준으로 할 때 국내주식 허용 보유비중이 1%포인트 높아지면 8조5530억원 어치 국내주식을 더 보유하고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만큼 국민연금의 기계적 매도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리밸런싱 매도의 횟수도 종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기금위 한 관계자는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연금이 '리밸런싱'을 이유로 매일 기계적 매도를 할 경우 발생하는 거래비용도 만만찮다는 지적도 있어 허용범위를 넓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국은 이번 의결로 국민연금이 즉각 국내주식 매수에 나선다거나 추가매도를 바로 중지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는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현재 여러 가지 비중 봤을 때 리밸런싱 범위를 3.5%까지 늘리는 방안이 시장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만 위원들이 급격한 연동보다 완만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3%p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의결안은) 국내주식 허용범위 확대는 목표비중 확대와는 다르다"라며 "국민연금이 국내주식을 추가로 매입하거나 즉각 매도중지를 의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기금위는 주기적으로 리밸런싱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 국장은 "과거에는 시장 변동성이 낮아 SAA, TAA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낮았고 시장이 안정이 돼서 리밸런싱 검토를 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허용범위 이탈 등) 빈도와 규모를 검토해 체계적·정례적으로 리밸런싱 조정 필요성을 판단하는 절차를 갖기로 의결했고 관련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금위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리밸런싱 안건을 의결하려 했지만 보류했다. 당시 위원들간 이견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계적 매도의 문제점, 달라진 시장 상황 등을 이유로 비중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보궐선거를 앞둔 정치적 해석 가능성 등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진다.

때문에 기금위는 선거 직후인 9일 '원포인트' 회의를 다시 열고 주식비중 확대를 위한 리밸런싱 안건을 단독 상정,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