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전동킥보드의 안전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법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은 탑승이 제한된다. 당초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 등 대표발의)에서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낮추도록 한 조항은 소위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은 하위 법령 개정 등을 고려해 본회의 통과 후 4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법은 만 13세 이상도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한편 최근 3년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자전거 및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는 2만3938건을 기록했다. 이 중 119구급대가 출동해 이송한 인원은 1만9150명을 기록했다.

지난 6월 소방재난본부가 발표한 구급통계에 따르면 연도별 전체 출동 건수는 2017년 8374건, 2018년 7405건, 2019년 8159건을 기록했고, 인명 이송 수는 각각 6877명, 5957명, 6316명 등으로 집계됐다.

자전거 사고로 출동한 건수가 2만3691건, 전동킥보드 사고로 출동한 건수가 247건으로 집계됐다. 또 출동 후 인명 이송 수는 각각 1만8930명, 220명 등을 나타냈다. 자전거 사고의 경우 1년 중에 6월이 2971건(2437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9월이 32건(27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고 원인별로는 자전거의 경우 총 2만3691건 중에서 사람과의 충돌이 총 1560건(6.6%)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총 247건 중 차와 충돌한 사고가 63건(25.5%)으로 가장 많았고, 사람과의 충돌이 16건(6.5%)을 차지했다.

최근 3년간 전동 킥보드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42건으로 2017년 9건 → 2018년 10건 → 2019년 23건 등을 기록했다. 올해는 4월 말 기준 12건이 추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