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무주택 서민과 영세상인 보호가 강화된다.

특히 보호대상 주택·상가 임차인의 범위 및 보호정도와 관련된 지역 구분이 세분·조정된다.

13일 국토해양부는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 서울시 등 관련 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주택임대차위원회 및 서민임대차 제도개선 T/F의 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26일부터 시행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과 그 밖의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을 분리해 지역 구분을 세분화했다.

서울을 그 밖의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과 분리해 상가와 동일하게 전국을 △서울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광역시 △그 밖의 지역으로 4분해 구체적 타당성과 법령의 통일성을 높였다.

인천은 그동안 대부분 지역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돼 있었으나 서구 대곡동 등 일부 지역은 전세가가 현저히 차이 나는 ‘그 밖의 지역’으로 분류돼 있어 보호가 미흡했다.

이번 개정으로 해당 지역의 임차인이 광역시의 임차인과 동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토부의 주거실태조사, KB국민은행의 통계 등을 분석해, 그 밖의 지역에 해당하나 전세가가 광역시 수준을 상회하는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의 임차인을 광역시의 임차인과 동일하게 보호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호대상 임차인을 확대하고, 우선변제 대상 보증금을 상향조정했다.

서울의 경우 전세가 7500만원 이하인 가구의 비율은 약 51%로, 2001년 개정 시 보호대상인 임차인 비율(52.3%)과 유사한 수준이다.

서울은 현재 보증금 6000만원 이하의 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보증금 7500만원 이하의 임차인까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16만 가구가 추가 보호된다.

그 밖의 지역은 자가(自家) 비율(64%), 전세가/매매가 비율(62%)이 서울에 비해 현저히 높고,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 현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 확대에 따라 우선변제 대상 보증금도 상향조정했다.

서울은 현재 보증금 중 2000만원까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개정 시 2500만원까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서민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좀더 많은 영세상인들이 임대차기간 갱신요구권의 행사로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