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종업원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해 계도기간을 추가로 더 연장하지 않고 주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브리핑을 갖고 “50∼299인 사업장에 부여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올해 말 종료한다”며 “주52시간 준수가 어렵다고 응답한 일부 기업에 대해선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활용 등 노동시간 단축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50~299인 사업장은 올해 1월부터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이지만 노동부는 경영계 요구를 받아들여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이번에 추가로 더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계도기간에는 주 52시간제 위반이 확인돼도 사실상 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년부터 주 52시간제 위반이 적발되면 최장 4개월의 시정기간을 주고 그래도 시정이 안되면 사업주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올해 말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50∼299인 사업장은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기준으로 2만 4179곳이고 근로자는 약 253만명에 달한다.

이와 함께 내년 7월부터는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이 5∼49인 사업장으로도 확대된다. 이들은 인력과 재정 등 여건이 열악해 주 52시간제 시행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발표에 아쉬움과 우려를 표한다”며 “코로나19로 중소기업들은 유례없이 어려운 경영 상황에서 주 52시간제 도입에 집중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