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일명 ‘홍남기 피해방지법’과 관련 “홍남기 부총리의 주택 매매 사례와는 전혀 무관하게 추진된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국토부는 15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라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안전한 거래를 위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지자체 및 공인중개사협회에 사저 협조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으며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명확하게 표기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전세 낀 집을 매매계약 할 때 세입자가 계약갱신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이후 번복하지 못하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는 세입자를 믿고 계약을 진행한 집주인과 매수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이 같은 유권해석은 세입자가 매매 계약서 작성 이후 생각을 바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눌러앉아 집 주인과 매수자가 피해를 본 사례가 나왔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도 경기도 의왕 집 매매 계약 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집 처분의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