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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 기소' 윤미향 당직 정지
윤리감찰단 구성
2020년 09월 15일 (화) 22:59:25 이윤석 ietoday@daum.net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부실 회계 의혹 관련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윤미향 의원의 당직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박광온 사무총장은 이날 당헌·당규에 따라 윤미향 의원의 당직을 정지하기로 결정하고 16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에 윤 의원은 중앙당 중앙위원과 대의원, 을지로위원회 운영위원에서 물러난다.

향후 조치는 16일 최고위에서 윤리감찰단 구성과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일(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당규에 따라서 (결정하겠다)"며 "새롭게 도입한 윤리감찰단과 연결지어 논의한다"고 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에 따르면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역위원장과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며, 지체 없이 중앙당윤리심판원에 보고한다.

전날 윤 의원은 사기·횡령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후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겠다. 또한 당원권 정지를 요청한다"고 했다.

향후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윤 의원의 거취도 분명해질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윤 의원 사건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합의부로 배당했다.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 사건을 3명의 판사가 심리하게 된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우 지난 2018년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후 당원권이 정지됐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후 회복했다.

윤 의원의 안건은 윤리감찰단에서 다룰 가능성이 있다. 이번 주 출범하는 윤리감찰단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계기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전담하는 당대표 직속 기구로, 당 안팎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구성된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윤 의원을 Δ부정한 방법으로 국고·지방보조금 등 3억60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지방재정법 위반·사기) Δ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43억원 가까운 기부금을 모은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Δ개인계좌로 모금한 기부금과 단체 자금을 1억여원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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