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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다크웹 손정우 美송환 여부, 법원 결정 따를 것"
국민청원 공식 답변에서 "법원 판결 선고되면 취지 존중해 조치 취할 것"
2020년 05월 22일 (금) 13:33:06 이윤석 ietoday@daum.net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에 대한 미국 송환 여부를 두고 재판이 팽팽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법원의 심사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22일 '아동 성 착취 동영상을 유통한 다크웹 운영자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해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게 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공식적으로 답했다.

영상으로 공개된 답변에서 추 장관은 "조만간 법원이 손씨의 미국 송환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며 관련 조약·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고 지난달 27일 복역을 마쳤지만, 미국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된 상태다.

현재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가 범죄인 인도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 달 16일 송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미국에서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됐다면 송환 허가를 내줄 것을 주장하는 반면, 변호인은 자국민 불인도 원칙과 추가 처벌 우려 등을 들어 송환 거절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추 장관은 "n번방 사건 수사경과를 보고받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성세대의 일원으로서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며 "국민은 디지털 성범죄의 현실을 따라잡지 못한 사법당국을 엄히 질책하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n번방 사건의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며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형량이 선고되도록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다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 다시는 '웰컴 투 비디오'나 'n번방' 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와 법무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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