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이 있는데도 제주 관광을 강행한 미국 유학생 모녀에 대해 제주도가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뿐아니라 형사 고발도 검토 중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27일 코로나19 합동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제주도민이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이들로 인해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형사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도는 미국에서 귀국한 뒤 5일 만에 제주 여행을 다녀간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인 유학생 A(19·여)씨와 어머니 B씨에 대해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원 지사는 “A씨 등이 (자가격리가)정부 권고 사항일 때 입국해 형사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이동 동선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논란이 없도록 혐의를 찾아내려고 하고 있다”며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A씨 등의 미필적 고의가 성립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도에 따르면 손해배상소송의 원고는 도민의 예산으로 방역 조치를 한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로 피해를 본 모녀 방문 업소, 모녀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조처된 도민 등이다.

피고는 A씨와, 여행 동행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던 어머니 B씨다.

민사상 손배소와 형사 고발은 제주도를 ‘피난처’로 여겨 유증상 상태인데도 제주를 방문하는 입도객들에 대해 분노하는 도민들을 대신해 강력한 경고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도는 A씨가 제주 입도 첫날인 지난 20일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을 느꼈고, 23일 오전에는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증상을 보였음에도 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미 유학생 A씨는 지난 15일 미국에서 귀국한 뒤 20일 어머니 등과 함께 제주에 여행을 왔다.

이후 24일 서울로 돌아가 다음 날인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 어머니도 26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일행 2명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자가 격리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A씨와 어머니의 제주 여행으로 제주에서 70여명이 자가 격리됐다.

또 렌터카, 리조트, 마트, 음식점 등 28곳에 대해 방역 조치와 함께 임시 폐쇄 조치가 이뤄졌다.

배종면 제주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A씨가 관광 목적으로 제주도에 입도했으며 증상을 알았지만 선별진료소에 가지 않았다”면서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최악의 상황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 싶어 정말 아쉽다”고 밝혔다.

A씨는 입도 당시부터 오한·근육통·인후통 등의 증세가 있었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여행 일정을 모두 소화했다. A씨는 24일 오후 항공편으로 서울에 도착했고, 얼마 안 돼 강남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스스로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배 단장은 이와 관련 “우선 미국에서 15일에 들어온 뒤 20일에 입도한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대 잠복기인 14일이 지나기 전에 굳이 제주여행을 선택한 것이 의아하다는 것이다.

또, 제주에 들어온 20일 오후 8시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발현했는데 4박5일 관광 일정을 모두 소화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의심 증상이 있었지만 23일 선별진료소 대신 일반 병원을 간 점, 서울 도착 후 즉시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정도로 코로나19를 걱정했는데도 항공기를 탄 점 등을 비판했다.

도에 따르면, A씨가 병원과 약국을 방문했을 당시 외국 방문 이력이 확인됐지만 선별진료소 안내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제주도의사회와 약사회에 공문을 보내 관련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에 나섰다.

진료 접수과정에서 A씨의 해외방문이력 등이 확인되는 DUR(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시스템 등이 작동됐지만 해당 의원과 약국에서는 선별진료소로 안내하지 않았다.

약물 병용금기와 중복투여 등을 걸러내기 위한 DUR에는 환자가 14일 이내 입국한 경우 안내문구가 뜨도록 프로그램화 돼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제주도는 해당 의원과 약국을 폐쇄하고 의료진과 약사에 대해 자가 격리를 명령했다.

제주도는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 모든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화(14일)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미이행 시 구상권 청구 조치 등 실효성 담보 방안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자체 역학조사결과를 이날 내놓은 서울 강남구는 “이들 모녀도 이번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라고 반박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딸은 여행 출발 당시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지정된 자가격리 대상자도 아니었고, 특별한 증상이 없어 제주도 여행길에 나선 것”이라며 “출발 당일 저녁에는 아주 미약한 인후통 증상만 나타나 여행활동에 전혀 지장이 없었고, 자신 또한 코로나 감염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강남구에 따르면 이들 모녀는 제주시에 숙소를 정하고 이틀 동안 별 탈 없이 제주 여행을 했으며 22일 오후 숙소를 옮겼다. 이 모녀가 23일 오전에 숙소 옆 병원에 갔고 딸도 진료를 받기는 했으나, 병원을 찾게 된 직접적 동기는 유학생 딸 때문이 아니라 동행한 어머니가 전날 밤 위경련 증세가 있어 잠을 거의 못 잤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 구청장의 설명이다. 정 구청장은 “유학생 딸은 어머니를 따라가 전날부터 발생한 코막힘 증세를 치료했다”며 “딸은 평소 알레르기 비염을 기저질환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역학조사 결과 유학생 딸에게 코로나19 특유 증상인 미각과 후각에 이상증세가 나타난 것은 여행 마지막 날인 24일부터”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