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공급부족 우려감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공급부족은 과장된 해석이고 오히려 공급물량은 안정적으로 증가해 왔다고 반박했다.

시는 6일 본청 영상회의실에서 '주택공급 전망과 주택시장 진단'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6년 단위의 주택공급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08년에서 2013년까지 서울에서 공급된 주택은 연평균 6만1000가구(아파트3만4000가구)였는데,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오히려 7만8000가구(아파트3만6000가구)로 공급량이 늘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부터 2025년까지는 연평균 8만2000가구(아파트4만9000가구)가 공급돼 최근의 집값 상승의 주범은 공급부족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원순 시장 임기 내 뉴타운 사업 일몰제가 진행되면 공급부족을 부추겼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지난 2011년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전면철거 방식이 아닌 보존과 개발이 양립하는 선진도시형 정비사업으로 전환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박 시장의 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2년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지정된 뉴타운 정비구역이 18.5곳에 그쳐, 전임 오세훈 시장 때 연평균 55곳에 비해 대폭 줄었다는 점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시는 서울의 주택시장 진단에 있어서도 △유동성 증가에 따른 부동산자산의 금융화 △투기수요에 의한 주택 매물잠김 △주택시장 참여자의 심리적 불안요인이 작용한다고 보고 가장 우선적으로 투기수요 억제을 위한 확고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과잉 유동성 공급으로 투기수요가 늘어나며 주택이 보급되더라도 실수요자에게 돌아가지 않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며 "공급부족은 말 그대로 우려일 뿐, 실제 통계상 맞지 않는 정보에 의한 심리적 불안감일 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보유세 인상도 강력히 촉구했다. 시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자산총액(시가기준)으로 평가한 보유세 세부담률은 0.156%에 그쳐 OECD 평균인 0.435%보다 크게 낮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의 권한 밖이라는 점을 감안해 시는 종부세 과세 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현실화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3월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를 만들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시세에 가깝게 산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