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을 현행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에게 이양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가 단축된다.

8일 국토해양부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확립을 위해 일부 도시계획 결정권한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직접 입안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권한은 현행대로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행사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이 이양 된다.

또한 동일한 시·군·구 안의 일부지역에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축소·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해, 국가뿐만 아니라 시·도지사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및 축소·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 권한도 시·도지사에게 이양한다.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다.

이와 함께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 또는 변경할 경우 국토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협의 대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해 자율권을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이 개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시계획권한이 확대돼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지방분권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