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소득 5559만원 이하 가정의 대학생이 내야 할 등록금 중 35%는 국가와 대학이 부담한다. 이에 정부 예산 2조250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는 이들의 등록금 25.2%를 국가와 대학이 지원했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7일 발표한 '2013년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방안'에 따르면, 내년 정부의 국가 장학금 예산이 올해 1조7500억원에서 2조2500억원으로 5000억원 늘어난다. 여기에 대학이 자체적으로 국가 장학금에 보태는 돈 6000억~7000억원을 더하면, 소득 하위 70%(소득 1~7분위·연 소득 5559만원) 이하 가정 대학생들의 등록금이 평균 34.7%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국가 장학금의 수혜 대상자는 올해 소득 1~3분위(연소득 3054만원 이하)에서 내년에는 1~7분위로 확대된다. 국가 장학금 수혜대상 1~7분위 대학생은 약 100만명으로 추산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수혜 금액은 450만원으로 올해와 같다.

정부가 이렇게 등록금 부담 완화에 예산을 대거 투입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5월 정치권에서 '반값 등록금 공약'이 나오면서부터다.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은 OECD에서 둘째로 비싼데 교육의 질은 그에 못 미친다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대학생들은 '반값 등록금 촛불시위'를 벌였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3개월 넘게 협의를 거쳐 9월 정부예산 1조7500억원을 투입하는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는 이에 5000억원을 추가하는 장학금 지원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 장학금 이외에 기존에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던 장학금 등을 합하면 총 6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추산한다. 이는 전체 '반값 등록금'에 소요되는 예산 7조원에서 7000억원 모자란 금액이다. 사실상 '반값 등록금'이 거의 실현됐다는 의미다.